눈 가리고 입 막은 정부 언론은 한미 외교·경제 현안 왜 숨겼나?

지난 18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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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정부가 국민에게 숨긴 한미 핵심 사안 두 가지 – 국민 알 권리는 어디에?

최근 7월 18일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요한 요구를 했지만, 이 사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인도·태평양 확대 적용 공식 요구 은폐

미국은 7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 적용하라”는 전략적 요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일·인도태평양 3국 동맹망에 적극 동참해 ‘반중(反中) 포위 전략’에 참여하라는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사안이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청와대와 주요 부처도 오랫동안 국민에게 숨겼습니다.

 

2. 한미 2+2 통상 관세 협상 무산과 은폐

아울러 7월 25일 예정되었던 한미 2+2 재무·통상부 장관급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이 사실과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즉각 알리지 않고 ‘협상 일정 조율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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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

• 동맹 중대한 변화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을 정부가 국민에게 은폐한 것은 국민 알 권리 침해이며 심각한 신뢰 훼손입니다.
• 언론이 뒤늦게 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가 ‘눈 가리고 입 막는’ 식으로 대응하며 단기 포퓰리즘 민생 대책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문제 해결과 국민 신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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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2025년 7월 24일자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7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역할을 하라는 의미를 내포한 동맹 현대화 요구이며,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은 당초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에서 빠져 있었고, 보도 당일까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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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부 장관급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기되면서 관세 부과 위험이 커졌지만, 정부는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이전에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임을 확인시켜 주며, 국민 알 권리 침해와 정부의 은폐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

우리 국민은 국가 안보와 경제 현안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중대한 정보를 은폐하지 말고 책임 있는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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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단독 보도 "美 '한미 동맹,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공식 요구" (2025.7.24)

[https://www.chosun.com/politics/...](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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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5MJEE4kSaQ?si=USXp8gRaGfijV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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