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대구·경북 지역에서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가족 동의나 본인 의사 없이도 경찰이나 의사 판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설마 그게 말이 돼?” 싶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첫번째 이슈 ;
“최근 대구·경북에서 가족 동의 없이 경찰·의사 판단만으로 강제 입원되는 사례
한 시민분은 자다가 새벽에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속옷 차림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는 수갑과 결박까지 당했고, 억지로 약도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5일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죠?
저 혼자 버티긴 벅차요…”
실제 강제입원 피해자의 절규
여러분, 이 글을 꼭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최근 대구·경북에서 강제 정신병원 입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피해를 겪은 분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약기운에 너무 두서없이 글 씁니다.
저는 현재 자다가 갑자기 강제입원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새벽에 왔다가 자살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변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갔는데,
몇 시간 뒤 또 신고가 들어왔다며, 친구/가족이 오고 있는데도 욕설하고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시키더라구요.
자다가 잠옷 차림으로 박스티 입고 하의는 입지도 않았는데 남자 파출소 출동한 사람이 '바지 입으세요?'라며 묻고,
고이고 있던 이불을 들춰 주변 경찰관들도 다 보고 너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수갑까지 채우고 목요일부터 5일째 강제입원 중입니다.
강제입원 당한 후 결박까지 됐고, 월요일에나 퇴원 예정입니다.
지금도 약기운에 정신이 없네요.
대구 서부남부파출소 직원들이었고, 퇴원 후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신문고에 한 번씩이라도 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버티기 벅차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 억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이런 일이 내 가족, 내 이웃, 혹은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정신병원 입원 시 가족 동의나 본인의 의사가 꼭 필요했는데,
최근 법이 바뀌면서 경찰이나 의사 판단만으로도 최대 3일간 강제 입원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는 거죠.
2. 두번째 이슈 (더 무서운 소식) ;
8월부터는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면, 가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악용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3. 두 가지 이슈는 모두
- “가족 동의 없이”
- “본인 의사나 의사(doctor) 판단만으로”
-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 강제 입원과 장기 기증은 각각 별도의 법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이런 법과 제도는 분명 장기 기증 활성화나 정신질환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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