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30만원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30만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과태료가 "무조건 30만 원"이 아니라,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도입된 필수 제도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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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권리 보호

•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주택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2. 전세 사기 및 불공정 거래 예방

•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전세 사기 등 각종 부당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시장 투명성 및 시세 정보 제공

• 전월세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정보가 축적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임대소득 과세의 정확성

•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정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을 유도합니다

5. 행정 효율성 및 분쟁 예방

• 허위 계약이나 미신고 거래가 줄어들고, 행정기관이 임대차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정리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 과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됐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이 30만 원으로 완화됨
• 거짓 신고 시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단순 재계약(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님
• 과태료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
• 그 이전 계약 미신고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하는 방식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공적으로 등록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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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계약·허위계약 방지

•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이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이중계약을 맺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계약은 공적으로 관리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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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보증금 우선변제권 자동 확보

•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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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시장의 불법 행위 및 사기 예방

•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허위 정보 제공, 권리관계 은폐, 근저당·압류 사실 미고지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 임차인은 신고된 계약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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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위험 경보

• 신고된 전월세 계약 정보는 실거래가로 공개되어, 임차인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받는 등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낮춥니다
• 등기부등본,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도 신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 깡통전세 등 위험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3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