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의 핵심 내용은?정성호 후보자가 민통선 안쪽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직접 심사 및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성호 후보자 측의 해명과 이에 대한 반박은?구분내용정성호 후보자 측 해명- 조상 땅 찾던 지인이 안 팔릴 것 같아 대신 사달라 해서 샀다\n- 통일되지 않는 한 민통선 땅은 개발 불가능하다반박- 법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며, 그 법을 바꾼 것이 본인이라는 점에서 단순 선의 매입이 아니다\n- 정치인이 입법권으로 땅 가치 올리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이해 충돌이다\n- 연천군 계획상 해당 지역은 관광 및 남북 교류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땅 가치 수직 상승 예상.. 2025. 7.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