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전입신고 확정 일자 확인 (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

한국 부동산원이 먼저 우리은행부터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시범 사업을 1월부터 했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5월달 나머지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7월부터 세입자의 확정 일자를 확인이 가능 서비스에 들어간다고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이제 모두 세입자의 확정 일자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1~2억 돌려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진작부터 이런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7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5대 은행 kb국민은행, 농협, 이런 은행들에서 모두 대출 대상 담보 주택의 확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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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자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대 전입신고 확정 일자 확인

정부는 1월부터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 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5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조치입니다.

5대 전입신고 확정 일자확인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되는 확정 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전세 보증금만큼 정확하게 차감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다행한 일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확정 일자는 법적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하니까 하루 시차가 생기는 거죠.

이 하루 시차를 이용해서 악덕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선순위 채권이 집주인에 몰래 대출 받은 대출금이 되고 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뒤로 밀리는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5대은행 전입신고 확정 일자확인

그래서 예를 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 원인 집을 보증금 4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 원을 신청했다면은 3억 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나갈 때 4억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1억이 펑크가 나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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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부터는 kb국민은행 포함한 5대 메이저 시중은행에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사례에서 시세 6억 원에서 집주인이 몰래 대출금 3억을 받았다면 주택 시세 6억 원에서 보증금 3억을 먼저 차감하면 2억 밖에 한도가 안 나오잖아요. 집주인이 원래 3억을 대출받아도 3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2억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뛸 리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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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5월부터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7월부터 개시가 되니까 국민은행,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은행 거래하던 분들 이 내용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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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속보로 나왔는데요. 5대 은행에서 확정 일자 확인권이 가능해져서 집주인 몰래 대출이 사전적으로 차단이 된다. 그래서 전세 사기 대출이 원천 봉쇄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5대은행 전입신고 확정 일자확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 임차인 보호과 0 4 4 - 2 0 1 - 4 1 7 7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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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은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발 빠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입자 여러분 바로 세입자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 바로 받고 이런 5대 시중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집주인이 몰래 대출 받는 것도 방지하는 게 5월, 7월 더 확대돼서 서비스가 시행되니까 안심하시고 수시로 나의 전세계약 또 주변 시세 잘 파악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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