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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생활 금지법까지 국회의 입법 남발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국회, ‘입법 폭주’의 민낯최근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입법 폭주’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4년간 25,858건, 연평균 6,400~8,000건의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2년 임기 동안 1만 건 미만, 일본 국회가 연간 수백~천여 건 수준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이쯤 되면, “나라를 싹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이게 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입법 남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이렇게 많은 법안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가 ‘의정활동의..
2025.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