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국 CEEC 참여의 진실

전남 영광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국 CEEC 참여의 진실

왜 이 이슈를 많은 국민이 알아야 할까?

최근 전남 영광 해상에서 추진 중인 365MW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 CEEC가 EPC(설계·조달·시공) 컨소시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대형 언론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실제 중국 CEEC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약 2조 원 규모의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핵심 정보 정리

2. 안보·산업·경제 논란​

• EPC 주관의 의미
• 단순 시공이 아닌 해상-해저 인프라와 케이블, 전력망 설계 등 전략 시설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 국산 둔갑 구조
• 중국산 핵심 기자재가 국내에서 조립되면 ‘국산’으로 표기돼 실상은 중국산 중심 산업 구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 산업·에너지 주권 위협
• 막강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은 국내 산업생태계와 장기적 에너지 주권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 안보 데이터 유출 우려
• 해상·해저 센서, 케이블 등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군사 및 국가 안전에도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3. 이익 공유제와 지역 주민

• 정부와 시행사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일부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 일각에선 이것이 지역 반발을 막는 ‘입막음’로 느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 하지만 확인된 공식 언론 보도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뒷돈이나 입막음 돈이 제공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제도적으로 사업 이익의 일부가 주민에게 배분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

4. 해외자본 유입과 우리 산업의 현실

• 최근 사업 시행사 지분이 태국 비그림파워로 넘어가, 미래 수익(3조 원 이상)이 사실상 한국이 아닌 태국 자본에 종속될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 바다, 한국 기술·세금”으로 만들어진 대형 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중국 기술, 태국 자본에 귀속되는 현실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가?

• 전략 거점에 외국 자본·기술이 관여하는 구조는 산업주권, 에너지 안보, 정보주권 모두에 장기적 위기에 해당합니다.
• 언론의 침묵 속에, 국민이 직접 문제의 본질을 널리 주목시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라 국가 미래·주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계속 환기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토론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기를 추천합니다.

정책 투명성, 국가 안보, 에너지 주권을 위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현실과 외교 현안

지금 대한민국은 자원 부족과 안보 불안 속에서 첨단기술과 외교력, 국민 단결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익을 지켜야 하는 법인 간첩죄와 기술유출 처벌법은 제자리걸음이고,

미국 대사의 국회 강연마저 정치권 반대에 부딪히고, 외교 면담 역시 특검이 갑작스럽게 불허한 실망스러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미국 대사의 강의를 이틀 전에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학문과 외교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인천공항에서는 중국인이 총기를 들고 입국을 시도했으나, 경찰보다 국민 신고로 겨우 발견되었고, 총기는 검거되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국가의 안보와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깊은 불안과 의혹을 품게 됐습니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침묵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꿰뚫어 보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이 토론하며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출처(예시)

• 중국 CEEC 공식 홈페이지
• 전남도청 보도자료
• 국내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보도
•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보고서
• 서울대 공식 발표자료

이 글은 사실과 현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국가 미래와 주권 수호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https://youtu.be/Ww5xHQ-KP80

 

​